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84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병수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수정(안 제1조)

○ 용어 수정 및 불필요한 용어 삭제(안 제2조)

○ 기금용도 일부 수정(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11조)

○ 나무은행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13조 ~ 안 제16조)

○ 수집된 나무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 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9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이식 수목과 기증 수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향후 녹색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10년으”를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ㆍ녹지조성”을 “녹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사업 및 시민녹화활동 지원 사업

2. 시민정원사 양성 및 인증, 활동 등 녹색사업 교육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색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제7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하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을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8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제1호 중 “운용”을 “운용과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회계연도 예산결산 때에”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제13조 중 “제7조제4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나무은행의 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시장은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나무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제17조(활용) 시장은 수집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나무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한층 더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주시 공원녹지조성 및 녹화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녹색사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색행사”란 회의, 공연, 기념식 등 각종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 하는 녹화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2.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이식 수목과 기증 수목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향후 녹색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나무은행”이란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삭 제>
제4조(기금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 존속기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1. 일반회계 출연금
2. 시 녹색행사로 절약 된 행사비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용도) 기금은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ㆍ녹지조성을 위한 공공공지의 취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용도) ---- 녹색사업---------------------------------------------------------------------------------.
1. 녹색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사업	1. 녹색사업 및 시민녹화활동 지원 사업
2. 녹색사업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	2. 시민정원사 양성 및 인증, 활동 등 녹색사업 교육
3. 녹색사업 국제화를 위해 교류협력 및 시장(市場) 개척사업	<삭 제>
<신 설>	4. 녹색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예치 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관리하여야 하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 및 -------------------------------------------.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⑦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업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공원정책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두며 각종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
1.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 운용과 결산----
2.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사항	<삭 제>
3.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삭 제>
4.ㆍ5. (생 략)	2.ㆍ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구분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예산결산 때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
<신 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④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공원정책업무담당주사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나무은행 운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나무은행”을 운영한다.	제13조(나무은행 운영) 제6조제3항------------------------.
제14조(나무은행의 목적 및 역할) ① 나무은행은 효율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민 나무 갖기 운동 2. 공동체 나무숲 가꾸기 운동 3. 공동체 꽃길, 화단조성 운동 4.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나무 심기운동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무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당한 토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 또는 기업 및 단체는 참여신청을 할 때에 사업개요, 총사업비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신청서, 사업장소, 품종, 지원금액 등 그 밖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나무은행의 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시장은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나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나무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나무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활용) 시장은 수집된 나무에 대하여 매년 나무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작성자 : 청주시의회  한병수 의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