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83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신설(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 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9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작성자 :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

관 계 법 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⑥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⑦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