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82호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시유재산찾기 대상(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서류발급 신청등(안 제4조)

○ 시유재산찾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송지원 및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 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9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유재산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찾기 대상) 이 조례에서 시유재산찾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2.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소유자의 기부채납, 증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유재산찾기 사업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발급의 신청등) 시유재산찾기를 위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급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주민등록 열람

2. 토지이동결의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자료

3. 보상자료의 열람, 수집을 위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유재산찾기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비용

2.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3. 기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제6조(소송지원) 소송의 결과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물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송비용 청구) 시유재산 찾기와 관련하여 이전 비용의 절감 및 소송 당사자의 확정이 불가능하는 등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작성자 :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