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77호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제3조(적용 범위)의 조문은 조례체계 상호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조문으로 법령은 당연히 조례보다 상위이며, 법령과 조례가 체계상 대등한 지위가 아님으로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의 제목 및 자구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61, 팩스번호: 043) 201-306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6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제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 다른 법령”을 “관하여 다른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제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다른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작성자 :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