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74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재곤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변마을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안 제2조)

○ 안 제2조의 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장의 제목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변경(안 제2장)

○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를 □2022년까지□로 연장(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 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 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9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광역매립장”을 “광역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청주권 광역매립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광역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제2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까지로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의원  유 재 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    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    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    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    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를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         (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 9.(생  략)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청주권 광역매립장, 음식물      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을 말한다.

2. "매립장"이란 청주권 광역매립장, 용정매립장, 문암매립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생         물학적 처리로 사료화, 퇴비화 시키는 시설

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         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이하 "음폐수" 라 한다)를 생물학적으         로 처리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

4. ∼ 7.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