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17 – 69호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21.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정책에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청주시의 재정지원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교육ㆍ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의 정비 및 추가(안 제2조)

- 에너지, 연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용어 정의 정비

◦ 조문의 제목을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내용에 맞추어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수정(안 제6조)

◦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8조).

◦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의 에너지절감 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시범단지의 조성을 신설함(안 제10조).

◦ 청주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와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1.  27.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51, 팩스번호: 043) 201-305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51

4. 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료ㆍ열 및 전기”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자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4. 대체에너지를 이용·보급하고자 하는 자

5. 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

제9조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을 “에너지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하 “소규모”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보급 방안

2.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기술개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범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1. --------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한다.	2.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시민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부문) ① (생 략)	제8조(산업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자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4. 대체에너지를 이용·보급하고자 하는 자 5. 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
제9조(건물부문) ①ㆍ② (생 략)	제9조(건물부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ㆍ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③ ---------------------------------------------------------- 에너지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
<신 설>	제10조(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래체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이하 “소규모”라 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보급 방안 2.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기술개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범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 제13조 (생 략)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의원  박 상 돈

관 계 법 령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중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燎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