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17. 11. .
			제 안 자: 세무과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회계법」신설에 따라 기존에 지방재정법으로 규제하고 있던 금고지정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조항을 개정법에 맞게 정부기관명을 정비하고,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추후 심의위원의 금고지정 평가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동안 자치단체 금고지정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별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조항의 정부기관명을 정비(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다. [별표] 하단 주석내용을 법령신설에 맞게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제38조, 「정부조직법」제26조

2)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2017. 11. 22. ~  12.  12.)결과: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22. ~ 2017. 12. 12.(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세무과)

- 연락처 : 041-930-3284,  FAX : 041-930-3758

5. 기 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284,

E-mail:qorskrtlf@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보령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제1항 관련)

Ⅰ. 총 괄
항 목 별	세 부 항 목	배 점
총 계		100
1.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 국외 평가기관	6
	2) 국내 평가기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1) 총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7
	2) 고정이하여신비율	7
	3) 자기자본이익율	6
	4)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1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보령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편리성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지역사회기여도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4

Ⅱ.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1. 일반원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해야 하고,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항목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공인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1년 이내의 최근 자료에 의거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가) 국외평가기관(6점)

- 공인된 국외 신용조사기관 3개사(Moody's, S&P, Fitch IBCA)의 평균등급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나) 국내평가기관(4점)

-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3개사(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한국기업         평가 주식회사)의 평균 등급에 따라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금고계약 만료 전년도의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이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별 공시한 자료와 비교 확인하여 순위를 정한다.

1)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높을수록 양호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낮을수록 건전성 양호

3)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6점) ⇨ 높을수록 수익성 양호

4)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자산 건전성, 1점) ⇨ 높을수록 수익성 양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금리를 평균하여 높은 금리 순으로         순위별 배점한다.

○ 단, 금리는 수시로 변동되고 금고에 대한 실제 적용금리는 같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간별, 지역 금고별로 차등 적용되는 등 변수가 많아 기본 금리(기준금리)에 금융기관별         제시하는 금고계약금리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지역조합”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별첨]

관 련 법 령

1.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2.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