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호

홍성군 ○○○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항이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법령 근거 없이 신설된 가산금에 관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5조)

나.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공동구협의회”를 조례에서는 “공동구관리협의회” 로 사용하였으므로, 법령에 맞게 명칭 수정(안 제8조)

다.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공동구협의회 위원 수를 조례에서 임의로 변경 하였으므로, 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9조)

라. 제소기간 임의적으로 설정한 조항 삭제(안 제18조)

마. 그 밖에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 :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

우편번호 : 32-272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50 주민복합지원센터(2층)

전화 : 041)630-9594, 팩스: 041)630-9639

붙임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