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2017-    호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21일

홍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전부개정(2015. 5. 18.)에 따라 관련 조항이 부합되지 아니하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절차 규정은 일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함에 따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1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 홍성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 군정소식-법무행정-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 32236,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전화 : 041)630-9030, 팩스: 041)630-9690

붙임 :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