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7 – 811호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함 평 군 수

1. 조 례 명 :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2. 개정사유

❍ 상위법을 위반한 협의회 운영 경비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법적근거 없이 협의회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내용 삭제(안 제11조제3호)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21. ~ 2017. 12. 11.(20일간)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평군수(안전건설과 복구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할 곳

- 우)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 TEL) 061-320-1984, FAX) 061-320-3594

○ 제출방법

-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안전건설과 복구지원 담당자(☎ 061-320-19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1조(경비지원)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삭 제>

함평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조례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