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17- 544호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울 릉 군 수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위원회 간사,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3. 조례안 : 붙임

4.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1일(월) 18:00까지 울릉군수(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울릉군청 안전관리과(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 전화 054)790-6331, 팩스 054)790-6339  이메일 iwant3u@korea.kr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제○항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주    소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홈페이지(http://www.ulleu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조례 제       호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지원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지원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울릉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제7조(회의)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