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략)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하도록 한다.<개정 ‘96.12.28, ’98.9.12, ‘00.10.2, ’03.2.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개정 ‘04.9.24> 4. 잉여금으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신 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기업법」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