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 – 2313호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보완 및 불필요한 규제 조항의 정비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장소에 관한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조례 규제개선 50선 정비대상)

◯ 일반 담배소매인과의 경합의 소지가 있는 일부 구내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따른 일반 담배소매인과 동일하게 50미터의 거리제한을 두어 소매인 간 형평성 유지

3. 주요내용

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다르게 정한 규정 개정(안 제4조)

나.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소매점포의 경우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50미터 거리제한 규정 적용(안 제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 : 경제기업과, 전화 : 055-     392-2305, FAX : 055-392-2309, e-mail : change6568@korea.kr  시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담당자 김현영 : 055-392-23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3제3항”으로, “시설물내”를 “시설물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을 따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내”를 “시설물 내”로,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시설물안”을 “시설물 안”으로,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 중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으로, “영업소간”을 “영업소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3제3항”으로, “영업소간”을 “영업소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제7조의3제3항----------------- 시설물 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을 따름)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 시설물 내 ---------------------------------------. ---------------제7조의3제2항--------------------------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시설물 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3항--------------------.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양산시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7조의3제2항------------------------------------------------------------------------------------------.
제5조(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① (생 략)	제5조(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 제7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영업소 간------------------------.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 제7조의3제3항--------- 영업소 간----------------------------.
④ 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기타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④ 건축물 ----------------------------------------------------------------------------------------------------------------------------------------------------------------------. ----------------------------------------------------------------------------------------------------------------------------------------------------------------------------------.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뱃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