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조례 제   호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 지급

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영업자는 가격 안정, 영업장 위생․청결, 고객 친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차.(생략)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 8) 생략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생략 3) 물가지도 단속 4) ~7) 생략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정자치부/‘15.11.)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Ⅰ		목 적

□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정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Ⅱ		지정(평가) 기준

□ 가격 기준 (60점)

□ (가격 수준)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30점)

- 상·중·하로 평가 처리, 등급간 배점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 조정

□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10점)

□ 종사자의 친절도(5점)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5점)

□ 가점 부여 기준 (5점)

□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평점 총합이 60점(가점제외)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Ⅲ		지정 절차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시장․군수)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현지 실사․평가) 해당 시장․군수는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3)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물가모니터단, 소비자 단체 등 참여

- 현지 실사 ․ 평가 시 가격 기준에 높은 배점 부여

□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장․군수는 현지실사·평가 후, 시도 및 행자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즉시 교부

< 지정 절차 >

지정 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시장․군수)			(영업자 등)				(민간, 공무원 공동)						(위원회 등)
⇒	검 토			⇒	협의·조정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군수)				(시도, 행정안전부)				(시장, 군수)

□ (홍보) 시장․군수는 지정 후, 착한가격업소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Ⅳ		지정 업체수 및 지정시기

□ (지정 업체수) 관내 업소의 3% 이내

※ 소비자단체 추천업소(가칭 ‘착한 가게’)는 선정 시 우선 반영

□ (지정 주기) 연 2회

※ 매년 6월, 12월 말 착한가격업소 실태조사 후 일제정비 추진

Ⅴ		사후 관리

□ (정기 재심사) 반기별 실시

□ (절 차)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 (수시 재심사)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절 차)「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생략 가능

□ (기 능)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붙임 3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합이 6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 당해 시․군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착한가격업소 지정 승계시는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정 취소 후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회수, 각종 혜택 제공 중지 등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평가표

□ 상호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				100
가격 기준 (40점)	가격수준 (15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15
			평균가격 미만(5~10%)	10
			평균가격 이하(5%이하)	5
			업소가격 > 평균가격	선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15
		가격동결	1년 이상	10
			1년 미만	8
			6개월 미만	5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5
			20%-30%	3
			10%-20%	2
위생□ 청결 기준 (40점)	주방 (15)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10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객실 (15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5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서비스 기 준 (10점)	종사자 친절도(5)		상	5
			중	3
			하	선정제외
공공성 기준 (10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
			일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기타 개인서비스업소(非외식업)의 경우 위생□청결기준의 `주방`(10점)은 10점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