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72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11월23일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다.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금 지급방법·환수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수)까지 아래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과(☏ 02-860-3290, FAX : 02-860-2661, E-mail : ahncy69@guro.go.kr로 문의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서울시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