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강남구 및 강남구의 출자·출연기

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생활임금 심의 등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안 제4조~제6조)

다.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 예산 등 실행방안 마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7조)

라. 강남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 가능,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안 제8조)

마.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4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jkoo@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3) 팩스 : 02-3423-88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전화 : 02-3423-55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