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남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