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고 제2017-1496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의 명예퇴직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지급대상자 심사절차, 지급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등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를 신설함(안 별표 10 신설).

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산정표를 신설함(안 별표 11 신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4조, 제8조 및 별표 8의 제2호·4호, 제14조제2항)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문화예술과(전화 : 042-270-4433, FAX : 042-270-4409, E-mail : djart@korea.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담당자 손동철(전화 : 042-270-44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의 명예퇴직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지급대상자 심사절차, 지급대상자 결정 우선순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등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를 신설함(안 별표 10 신설).

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산정표를 신설함(안 별표 11 신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4조, 제8조 및 별표 8의 제2호·4호,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300,000천원(2018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완료, 예술단원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17년 11월 중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11월 중

5) 입법예고 : 2017년 11월 중

대전광역시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중 “계산”을 “ 계산방법 및 지급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등)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환수액은 각각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장자

2. 장기근속자

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사람

④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은 각각 단장으로 본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시장”을 “단장”으로 한다.

별표 8의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8조의2제1항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60	]
		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수당지급액을 계산하는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은 경력급 월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11]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산정표(제8조의2제4항 관련)

적용대상	산정기준
1. 조례 제10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2. 조례 제10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예술단원으로 재위촉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조례 제10조의2제2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사람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연 등) 예술단체는 공연활동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강좌를 주관할 수 있다.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단원의 보수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14조(입장료 징수) ① (생략) ② 유료입장권 발행 예정 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연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4조(공연 등) ------------------ 대전광역시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 계산 및 지급일-----------------------------------------.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등)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0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장자 2. 장기근속자 3. 그 밖에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사람 ④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은 각각 단장으로 본다. 제14조(입장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단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삭제  <2007.10.4.>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이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