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총선거 후 의장 선출 전 의원 의석배정 방법 변경 (안 제3조제2항)

: 지역선거구 순서,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함

2) 의원의 체포·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대체하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7조제1항)

3) 결선투표 득표수 동률시 당선자 결정 방법 변경(안 제8조제3항)

: 결선투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함

4) 의안 및 심사보고서 배부 방법 추가(안 제21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6조제3항)

: 인쇄물 →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5)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신설(안 제59조의2)

:「지방자치법」제15조의제2의3항의 위임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8조의2,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7조제1항, 제37조,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4조        제3항, 제60조제4항, 제66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 제83조제4호, 제84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제88조        제1항제1호~제3호, 제88조제3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전화 226-2784, 팩스 226-5270)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규칙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함.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비례대표”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주민앞에”를 “주민 앞에”로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조례안예고)”를 “(조례안 입법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법예고”를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배부하고,”를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본회의의,”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그렇지 않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를 “대하여”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명이상”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안”을 “아니”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0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참고인은「지방공무원법」제31조”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경과와 결과 기타”를 “경과 및 결과, 그 밖의”로, “서면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개의ㆍ회의중지”를 “개회ㆍ회의중지”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79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4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제88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후단 중 “의하여”를 “의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비례대표 -----.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조(선서) -------------------------------------.“--------------------------------------------------------------------------------------------------------주민 앞에------------.”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ㆍ②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휴회) ① (생 략)	제16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중이라도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②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제20조의2(조례안예고) ①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① ------------------------------------------------------------------------------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 --------------------------- 본회의의 동의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해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제4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대하여 -----------------------------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제5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2명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ㆍ② (생 략)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 ----------------------------------------------------------------------- 아니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0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생 략)	제60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 따라 --------------------- 참고인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사람이어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경과 및 결과, 그 밖의 -------- 서면 또는 전자문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 ---- 긴급한 경우-------------------------.
제68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68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1. 개회ㆍ회의중지-----------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79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3조(회의의 질서유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4. ------------ 흡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사람과 --------- 사람 -----------------.
제87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ㆍ② (생 략)	제87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내주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③ -------------------------------------------------------------------------------------- 사람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8조(방청의 제한) ① ---------------------- 사람----------------------------.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1. ------------------------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해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경우 우려가 있는 자	3.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 사람--------------------.
제90조(녹음ㆍ녹화등) ① (생 략)	제90조(녹음ㆍ녹화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사람은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 략)	제91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 의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