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7-  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1) 울산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통보〈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1(2014.10.27)〉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변경된 월정수당       금액 명시를 위해「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비합리적인 의원 국내·국외 여비 규정을「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제1항       별표2 및 별표4에 따라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월정수당 지급 금액 개정(안 제5조제1항)

: 월2,485,400원 → 월2,572,380원

2)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 개정(안 제6조제1항 별표1)

현 행	개 정 안
46,000원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3)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 개정 (안 제7조제1항 별표2)

(단위 : 미불화)

현 행		개 정 안
의장 · 부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장 · 부의장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의원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전화 226-2784, 팩스 226-5270)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가능함.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월2,485,400원”은 “월2,572,380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1,100,000원으로하고, 월정수당은 월2,485,400원으로 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 월2,572,38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 70,000 광역시 : 60,000 그 밖의 지역 : 50,000)	25,000

※비 고

1. 울산광역시내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 특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 부의장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 이상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76 나등급 137 다등급 106 라등급 81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아크, 체코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니아, 필리핀,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수리남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제1호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이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