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 2017 -    호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 지정하여 먹거리 문화조성과 청년창업 및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

-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내, 동송읍 이평리 677-44번지 내, 갈말읍 신철원       리 718번지 내, 서면 와수리 1171-11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철원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24037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철원군 보건소)

(전화 033-450-5312, FAX 033-452-8426)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  )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철원군 규칙 제     호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등) 「철원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라 철원군수가 지정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갈말읍 신철원리 718번지 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동송읍 이평리 677-4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서면 와수리 1171-114번지 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칙  (제정 제    호, 2017.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