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 - 1269호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

□ 주요내용

○ 제1조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로 변경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5646,  이메일 : brierros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은군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보은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은군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