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 - 1268호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22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 : 제1조안(“「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으로 변경)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5625,  이메일 : ymi11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보은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