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 - 1267호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변경함.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 함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5625,  이메일 : ymi11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 수당을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보은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보은군 금연지도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부칙<제정 2014. 12. 16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