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 -1266호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과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법령 정비 : 제1조안

○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른 간사와 서기 재지정 : 제9조안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5603,  이메일 : sunmi258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팀장”으로, “예방의약계장”을 “의약보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예방의약계장이 된다.	②---- 보건행정팀장----------- 의약보건팀장------.

보은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현행 조례]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10.>

제6조 (간사와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예방의약계장이 된다. <개정2011.07.08>

부칙<조례 제1563호, 199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