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 - 1265호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 : 제1조안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                          조”로 변경)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5637,  이메일 : bhss100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보은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