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1287 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경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증액 (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2만원 증액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함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7. 11. 22. ～ 12. 02.(10일간) 실시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결과 특기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0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218, E-mail : joyful1212@korea.kr, FAX : 054-550-6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을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월 70,000”을 “월 9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1. 보훈명예수당 : 월 70,000원	1. ----------- 월 90,000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첨]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및 수당 증액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코자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의 범위 내에서 증원되는 정원임.

나. 수당 증액(월2만원)을 적용하여 연도별 보훈명예수당 부담액을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비용은 총 2,727,000천원으로 5년간 연평균 545,4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1인당 90,000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문경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465명

(매년 신규대상자 20명 추계)

나. 년도별 재정소요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세출	소 계	502,200	523,800	545,400	567,000	588,600	2,727,000
	보훈명예수당	502,200	523,800	545,400	567,000	588,600	2,727,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원대상자 산출내역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제7호 해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465명(’17년 10월 기준)

나. 2018년 소요예산 502,000천원 산출 내역

- 지원내용 : 90,000원 × 465명 × 12월 = 502,200천원

5. 재원조달 방안

가. 부문별 재원부담계획(시비 100%)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자체수입	시비	502,200	523,800	545,400	567,000	588,600	2,727,000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시비 확보

6. 부대의견 : 없음

7. 작 성 자 :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김현성(054-550-6216)

붙임		관련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 회 복 지 과
연 락 처	과 장 김옥희
	복지정책담당 김현성
	주 무 관 엄혜영 (054) 550 - 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