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고 제2017-   호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울 릉 군 수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나. 병무청 요청에 따른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소일 당일 특별휴가를 실제 필요한 원격지 소요일을 합산 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안 제18조제2항)

나. 장기재직휴가 사용방법 개선

- 1회 10일 최대 2회 ⇒ 1회 5일 또는 10일, 최대 4회(안 제21조제11항)

다. 병역휴가를 실제 소요되는 왕복기간을 포함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21조제13항)

라.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 신설(안 제21조제1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릉군청 총무과로 2011년 12월 11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총무과

(연락처 : 790 - 6086, 팩스 : 790 - 6089)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항목	찬․반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찬성	......... 이유로 찬성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때는”을 “때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을 준용한다”를 “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울릉군수는”을 “울릉군수”로, “한다)”를 “한다)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법령”을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과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를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원”을 “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선입되어”를 “선임되어”로 한다.

제2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8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회”를 “4회”로, “10일”을 “5일 또는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격지에 소요되는 왕복 소요 일 수를 가산하여 허가한다.

제21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 때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제11조(파견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울릉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 등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을 따른다. --------------- 울릉군수--------------- 한다)는 ------------------------------------------------------------------------------.
제13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3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따른다.	② ----------------------------------- 「공무원증 규칙」---------------.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과 법령---------------------------------------------------------------------------------------------. -------------------------------------------------------------------------------------------------------------------------------------------------.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지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 -------------------------- 지각ㆍ조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
1. 「병역법」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1. ----------------------------------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2. --------------- 법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입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0. -------------------------------------------------------------- 선임되어 --------------------------------
제21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	제21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휴가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휴가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복무업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⑪ ---------------------------------------------------------------------------------------------- 제15조제2항--------. --------------------- 4회--------------------------- 5일 또는 10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 확정된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⑬ ---------------------------------------------------------------------------------------------. 이 경우 원격지에 소요되는 왕복 소요 일 수를 가산하여 허가한다.
<신 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전문개정 20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