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70호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 사항과 헬기의 통합 운용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 직위 변경(안 제4조)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나. 강원 소방 헬기 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CRM(Crew Resource Management : 항공대원 간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용 가능한 인원, 장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기장과 부기장의 자격기준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제29조, 제30조)

다.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7조, 제9조)

❍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및 보고기한 기준 마련

라. 조종･정비사 자격을 심의하여 보직 변경 근거 마련(안 제 11조 ∼ 13조)

❍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

❍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보직변경

마. 다수 항공기가 출동한 재난현장에서의 원활한 지휘를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 지정(안 제18조)

바. 비행제한 기상 기준의 정비(안 제21조)

❍ 국가기관별로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

사.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안 32조)

❍ 항공기의 위치 모니터링 등 운항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입된 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

아. 소방항공대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50조)

❍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은 2017. 12. 1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119특수구조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119특수구조단장

❍ 주   소 : (5203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 E-Mail : act19@korea.kr

❍ 전   화 : 055-211-5473, Fax 055-211-5459

붙 임 :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