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   호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 광도면 내 주영더팰리스5차아파트, 신죽4구(주영더팰리스6차 아파트 및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완공에 즈음하여 원활한 읍면동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반을 증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별표1】

- 광도면 죽림리에 행정리 3개 증설로 이장 정수가 30명에서 33명      으로 증가하여 통영시 총 이장정수가 207명에서 210명으로 3명      증가함

∙주영더팰리스5차아파트 976세대로 이장 2명 증가

∙주영더팰리스6차아파트 171세대 및 워터파크빌딩 42세대에 이장 1명 증가

나. 반장의 정수【별표3】

- 광도면 죽림리에 행정리 3개 증설로 반장의 정수가 153명에서 180명      으로 증가하여 통영시 총 반장 정수가 1,281명에서 1,308명으로 27명      증가함

∙주영더팰리스5차아파트 22개반 증설로 반장 22명 증가

∙주영더팰리스6차아파트와 워터파크빌딩 5개반 증설로 반장 5명 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과 합의

라. 비용추계시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2017. 11.  . ~ 2017. 12.  .)(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통영시 규칙 제      호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전> [별표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면	법정리	이장 정수	관 할 구 역
산양읍	영운리	3	일운, 이운, 수륙
	신전리	2	신봉, 봉전
	미남리	2	마동, 달아
	연화리	2	연명, 중화
	삼덕리	3	당포, 원항, 궁항
	남평리	4	남전, 죽전, 금평, 세포
	풍화리	6	동부, 중부, 장촌, 서부, 해란, 오비
	곤리리	1	곤리
	추도리	2	대항, 미조
	저림리	3	저도, 학림, 만지
	연곡리	2	연대, 오곡
	계	30
용남면	화삼리	4	선촌, 상삼, 화포, 미진
	동달리	8	대곡, 달포, 미진2차, 동암, 오촌, 청구1차, 청구2차, 동남
	장문리	4	원문, 기호, 대안, 신리
	삼화리	3	음촌, 양촌, 대방포
	원평리	3	내포, 적촌, 죽촌
	장평리	5	견유, 신촌, 연기, 해간, 동원
	지도리	4	서부, 동부, 수도, 거망
	어의리	1	어의
	계	32
도산면	원산리	3	원동, 평촌, 오사
	도선리	2	노전, 도선
	법송리	3	지법, 송계, 상촌
	관덕리	2	덕치, 한퇴
	오륜리	4	오륜동, 가오치, 마상촌, 읍도
	저산리	2	서촌, 동촌
	수월리	4	수월, 상양지, 구촌, 하양지
	계	20

면	법정리	이장 정수	관 할 구 역
광도면	황리	4	임외, 무량, 임내, 춘원
	안정리	5	상촌, 호암, 예포, 현대성우오스타1차, 현대성우오스타2차
	덕포리	4	손덕, 창포, 구집, 적덕
	우동리	4	대촌, 천개, 수직, 전두
	노산리	2	노산, 상노산
	죽림리	30	죽림, 조암, 홀리, 향교, 원문, 애조원, 죽림빌라, 한선파라타운, 한선파라빌리지, 죽림주공1구, 죽림주공2구, 한선파라디움, 신원아르시스, 신죽1구, 신죽2구, 신죽3구, 1차푸르지오1구, 1차푸르지오2구, 일성유수안, 2차푸르지오, 3차푸르지오, 주영더팰리스1구, 주영더팰리스2구, 죽림상가마을1구, 죽림상가마을2구, 주영더팰리스2차, 주영더팰리스3차, 죽림신우희가로, 일성유수안2차, 주영더팰리스 4차
	용호리	2	용호, 좌진
	계	51
욕지면	동항리	17	자부, 동촌, 제암, 상촌, 중촌, 서촌, 불곡, 입석, 관청, 야포, 노적, 통단, 조선, 목과, 청사, 대송, 국도
	서산리	3	도동, 덕동, 유동
	연화리	2	연화, 우도
	노대리	4	하리, 상리, 탄항, 산등
	두미리	2	남구, 북구
	계	28
한산면	두억리	6	대촌, 망곡, 신거, 장작지, 의항, 문어포
	염호리	5	대고포, 소고포, 여차, 관암, 비산도
	창좌리	5	창동, 입정포, 장곡, 서좌, 동좌
	하소리	4	야소, 의암, 죽전, 하포
	추봉리	4	봉암, 추원, 예곡, 곡용포
	용호리	2	용초, 호두
	비진리	2	내항, 외항
	매죽리	4	죽도, 대항, 당금, 매물도
	계	32
사량면	금평리	4	진촌, 옥동, 사금, 대항
	돈지리	4	돈지, 수우, 내지, 답포
	읍덕리	3	덕동, 먹방, 읍포
	양지리	3	외지, 능양, 백학
	계	14
합계		207

<변경후> [별표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면	법정리	이장 정수	관 할 구 역
산양읍	영운리	3	일운, 이운, 수륙
	신전리	2	신봉, 봉전
	미남리	2	마동, 달아
	연화리	2	연명, 중화
	삼덕리	3	당포, 원항, 궁항
	남평리	4	남전, 죽전, 금평, 세포
	풍화리	6	동부, 중부, 장촌, 서부, 해란, 오비
	곤리리	1	곤리
	추도리	2	대항, 미조
	저림리	3	저도, 학림, 만지
	연곡리	2	연대, 오곡
	계	30
용남면	화삼리	4	선촌, 상삼, 화포, 미진
	동달리	8	대곡, 달포, 미진2차, 동암, 오촌, 청구1차, 청구2차, 동남
	장문리	4	원문, 기호, 대안, 신리
	삼화리	3	음촌, 양촌, 대방포
	원평리	3	내포, 적촌, 죽촌
	장평리	5	견유, 신촌, 연기, 해간, 동원
	지도리	4	서부, 동부, 수도, 거망
	어의리	1	어의
	계	32
도산면	원산리	3	원동, 평촌, 오사
	도선리	2	노전, 도선
	법송리	3	지법, 송계, 상촌
	관덕리	2	덕치, 한퇴
	오륜리	4	오륜동, 가오치, 마상촌, 읍도
	저산리	2	서촌, 동촌
	수월리	4	수월, 상양지, 구촌, 하양지
	계	20

면	법정리	이장 정수	관 할 구 역
광도면	황리	4	임외, 무량, 임내, 춘원
	안정리	5	상촌, 호암, 예포, 현대성우오스타1차, 현대성우오스타2차
	덕포리	4	손덕, 창포, 구집, 적덕
	우동리	4	대촌, 천개, 수직, 전두
	노산리	2	노산, 상노산
	죽림리	33	죽림, 조암, 홀리, 향교, 원문, 애조원, 죽림빌라, 한선파라타운, 한선파라빌리지, 죽림주공1구, 죽림주공2구, 한선파라디움, 신원아르시스, 신죽1구, 신죽2구, 신죽3구, 1차푸르지오1구, 1차푸르지오2구, 일성유수안, 2차푸르지오, 3차푸르지오, 주영더팰리스1구, 주영더팰리스2구, 죽림상가마을1구, 죽림상가마을2구, 주영더팰리스2차, 주영더팰리스3차, 죽림신우희가로, 일성유수안2차, 주영더팰리스 4차, 주영더팰리스 5차, 신죽4구
	용호리	2	용호, 좌진
	계	54
욕지면	동항리	17	자부, 동촌, 제암, 상촌, 중촌, 서촌, 불곡, 입석, 관청, 야포, 노적, 통단, 조선, 목과, 청사, 대송, 국도
	서산리	3	도동, 덕동, 유동
	연화리	2	연화, 우도
	노대리	4	하리, 상리, 탄항, 산등
	두미리	2	남구, 북구
	계	28
한산면	두억리	6	대촌, 망곡, 신거, 장작지, 의항, 문어포
	염호리	5	대고포, 소고포, 여차, 관암, 비산도
	창좌리	5	창동, 입정포, 장곡, 서좌, 동좌
	하소리	4	야소, 의암, 죽전, 하포
	추봉리	4	봉암, 추원, 예곡, 곡용포
	용호리	2	용초, 호두
	비진리	2	내항, 외항
	매죽리	4	죽도, 대항, 당금, 매물도
	계	32
사량면	금평리	4	진촌, 옥동, 사금, 대항
	돈지리	4	돈지, 수우, 내지, 답포
	읍덕리	3	덕동, 먹방, 읍포
	양지리	3	외지, 능양, 백학
	계	14
합계		210

<변경전> [별표3]

반장의 정수

읍면동	정수
산양읍	81
용남면	83
도산면	38
광도면	153
욕지면	29
한산면	52
사량면	23
도천동	123
명정동	57
중앙동	84
정량동	136
북신동	103
무전동	84
미수동	108
봉평동	127
합 계	1,281

<변경후> [별표3]

반장의 정수

읍면동	정수
산양읍	81
용남면	83
도산면	38
광도면	180
욕지면	29
한산면	52
사량면	23
도천동	123
명정동	57
중앙동	84
정량동	136
북신동	103
무전동	84
미수동	108
봉평동	127
합 계	1,308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는 행  정리(이하 “리”라 한다)·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하되 취락 형태, 주민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자격 및 정수,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