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17-3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3조 ~ 제4조)

다.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안 제5조)

라. 특별보증지원(안 제6조)

마. 지원체계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관련법령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지방자치법」제9조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