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7 - 호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23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3조).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등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 심의사항으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가능

❍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필요시 등

개최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간사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 : 606-6739, FAX : 606-6587)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담당자 송정숙(☎ 606-67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