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고 제2017-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복정동 지번과 사업완료시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있어 새 지번 부여가 불가한 지번을 창곡동으로 변경하여

위례동의 법정동을 창곡동으로 일원화하고, 여수지구에 편입된 경계

지역인 야탑동 지번 중 누락 지번을 여수동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함(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명	동 명	관할구역	구 명	동 명	관할구역
수정구	창곡동	창곡동 일원 2015. 11. 26. 공포된『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 의 4번지, 530의 5번지, 579의 3번지, 579의 4번지, 581의 4 번지부터 581의 8번지까지, 583의 7번지, 583의 9번지부터 583의 12번지까지, 584의 10번지, 584의 11번지, 584의 13번 지부터 584의 16번지까지, 584의 18번지부터 584의 22번지까 지, 586의 3번지, 586의 24번지부터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 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 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 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의 관할구역은 “창곡동”으로 편입한다. <신 설>	수정구	창곡동	창곡동 일원 2015. 11. 26. 공포된『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 의 4번지, 530의 5번지, 579의 3번지, 579의 4번지, 581의 4 번지부터 581의 8번지까지, 583의 7번지, 583의 9번지부터 583의 12번지까지, 584의 10번지, 584의 11번지, 584의 13번 지부터 584의 16번지까지, 584의 18번지부터 584의 22번지까 지, 586의 3번지, 586의 24번지부터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 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 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 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의 관할구역은 “창곡동”으로 편입한다. 종래의 복정동중 2-2, 25-9, 26-8~26-9, 38-18~38-22, 40-7, 41-6~41-11, 45-1~47-2, 47-4, 47-8~47-17, 48-1~48-3, 49-3, 49-8, 50-1, 50-9, 53-9, 54-1, 54-3~54-4, 54-6~54-7, 54-11~54-12, 54-15~54-22, 54-24, 55-12, 69-2, 177-5, 178, 178-3~179-1, 179-3~180, 180-4~183-1, 183-4, 183-20, 186-12~186-13, 197-4, 197-7, 197-16~197-17, 199-2~199-7, 199-14~204, 204-2~204-4, 204-6~231-13, 232-18~232-20, 244-3, 244-10~244-11, 244-14, 244-23~257-1, 257-5~257-14, 257-23, 258-8, 258-13~258-21
중원구	여수동	여수동 일원 <신 설>	중원구	여수동	여수동 일원 종래의 분당구 야탑동 중 1486-1, 1493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일시 : 2017년  1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성남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자치행정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화번호 : (031)729-2282

○ 성남시 홈페이지 : 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창곡동, 여수동”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수정구	창곡동	창곡동 일원 2015. 11. 26. 공포된『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 의 4번지, 530의 5번지, 579의 3번지, 579의 4번지, 581의 4 번지부터 581의 8번지까지, 583의 7번지, 583의 9번지부터 583의 12번지까지, 584의 10번지, 584의 11번지, 584의 13번 지부터 584의 16번지까지, 584의 18번지부터 584의 22번지까 지, 586의 3번지, 586의 24번지부터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 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 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 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의 관할구역은 “창곡동”으로 편입한다. 종래의 복정동중 2-2, 25-9, 26-8~26-9, 38-18~38-22, 40-7, 41-6~41-11, 45-1~47-2, 47-4, 47-8~47-17, 48-1~48-3, 49-3, 49-8, 50-1, 50-9, 53-9, 54-1, 54-3~54-4, 54-6~54-7, 54-11~54-12, 54-15~54-22, 54-24, 55-12, 69-2, 177-5, 178, 178-3~179-1, 179-3~180, 180-4~183-1, 183-4, 183-20, 186-12~186-13, 197-4, 197-7, 197-16~197-17, 199-2~199-7, 199-14~204, 204-2~204-4, 204-6~231-13, 232-18~232-20, 244-3, 244-10~244-11, 244-14, 244-23~257-1, 257-5~257-14, 257-23, 258-8, 258-13~258-21
중원구	여수동	여수동 일원 종래의 분당구 야탑동 중 1486-1, 14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자치행정과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이 균 택
	자치행정팀장	김 용
	담 당 자 (연 락 처)	김 덕 호 (729-228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별표〕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구 명	동 명	관할구역
수정구	창곡동	창곡동 일원 2015. 11. 26. 공포된『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4번지, 530의 5번지, 579의 3번지, 579의 4번지, 581의 4번지부터 581의 8번지까지, 583의 7번지, 583의 9번지부터 583의 12번 지까지, 584의 10번지, 584의 11번지, 584의 13번지부터 584의 16번지까지, 584의 18번지부터 584의 22번지까지, 586의 3번지, 586의 24번지부터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의 관할구역은 “창곡동”으로 편입한다. <신 설>

중원구	여수동	여수동 일원 <신 설>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별표〕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구 명	동 명	관할구역
수정구	창곡동	창곡동 일원 2015. 11. 26. 공포된『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4번지, 530의 5번지, 579의 3번지, 579의 4번지, 581의 4번지부터 581의 8번지까지, 583의 7번지, 583의 9번지부터 583의 12번 지까지, 584의 10번지, 584의 11번지, 584의 13번지부터 584의 16번지까지, 584의 18번지부터 584의 22번지까지, 586의 3번지, 586의 24번지부터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의 관할구역은 “창곡동”으로 편입한다. 종래의 복정동중 2-2, 25-9, 26-8~26-9, 38-18~38-22, 40-7, 41-6~41-11, 45-1~47-2, 47-4, 47-8~47-17, 48-1~48-3, 49-3, 49-8, 50-1, 50-9, 53-9, 54-1, 54-3~54-4, 54-6~54-7, 54-11~54-12, 54-15~54-22, 54-24, 55-12, 69-2, 177-5, 178, 178-3~179-1, 179-3~180,

		180-4~183-1, 183-4, 183-20, 186-12~186-13, 197-4, 197-7, 197-16~197-17, 199-2~199-7, 199-14~204, 204-2~204-4, 204-6~231-13, 232-18~232-20, 244-3, 244-10~244-11, 244-14, 244-23~257-1, 257-5~257-14, 257-23, 258-8, 258-13~258-21
중원구	여수동	여수동 일원 종래의 분당구 야탑동 중 1486-1,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