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 1263호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3.

보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일부 개정

※ 법제처 2017. 자치법규 자율 정비

❍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 정비 등

3. 주요내용

❍ 제18조 개정

- 당초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②(생략)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보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제3항제1호에 준한다.

④·⑤(생략)

- 개정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②(생략)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보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제5항에 준한다.

④·⑤(생략)

❍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삭제

- 당초 :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12월×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 한다.

- 개정 : <삭제>

4.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2일까지 보성군수(참조 : 환경생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주소 : (우 59455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환경생태과

·팩스 : 061-850-85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환경생태과 하수도계(☎ 061-850-53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제➂항제1호”를 “제➄항”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생 략)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보성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제3항제1호에 준한다.	③ ---------------------------------------------------------------------------------------------------------------------------------------------. ------------------------------------------------------제5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12월×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