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7 - 72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기계식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이용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어 기계식주차장 최대 설치대수를 제한함으로써 자주식주차장 설치비율을 높이고 차량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

나. 주차장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 철거가 필요한 주차장인 경우 철거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 이용 도모

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표시, 규격 등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

라. 기존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운영해오던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운영시간 혼돈에 따른 민원 해소

마.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확산 정책에 따라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사항 신설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안 제14조)

〇 총 주차대수의 30%이하 설치가능(소수점 0.5 이상인 경우 1대, 대형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

〇 2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불가

나.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 완화(안 제14조의2)

〇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〇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

다.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고 바닥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름.(안 제19조 및 별지 제6호)

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일원화로 운영시간 혼돈에 따른 민원 해소(안 별표1)

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6)

〇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충전시 면제)

〇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주차요금 면제(최초 입차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 교통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과천시 교통과(주차관리팀)

- 전   화 : 02)3677-2292 / 이메일 : traffic123@korea.kr

- F A X  : 02)2150-151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감면, 경감 및 추가요금부과대상”을 “감면 및 추가요금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8조의2제7항 단서 중 “4급지”를 “규정된 주차요금 외에 4급지”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2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를 “법 제12조의2”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소수점 0.5 이상인 경우 1대, 대형 기계식주차장 설치)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의 제목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체부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바닥면에서는”을 “바닥면에는”으로,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각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유도표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 1과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적용시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교 통 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 ․ 성명	교통과장 홍 성 훈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차관리팀장 최 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은 실 (02-3677-229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 제>
제3조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감면, 경감 및 추가요금부과대상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추가요금) ① ------------------------------------------------------------------------------------------------------------------------------------------- 감면 및 추가요금 부과대상--------------------.
② 삭 제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 ⑥ (생 략)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4급지 1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 ----------------------- 규정된 주차요금 외에 4급지 ----------------------------.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법 제12조의2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법 제12조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② 과천시 전역에서는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19조의5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따라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소수점 0.5 이상인 경우 1대, 대형 기계식주차장 설치)로 --. 다만, 2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2.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ㆍ유도표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구획당)

구 분	구 역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0분마다)		1일주차권 (선 불)	월정기 주차권 (선 불)
			2시간까지	2시간초과
노상․노외 주차장	1구역(1급지)		500	500	8,000	-
	2구역(2급지)		300	400	17,000	130,000
	3구역(3급지)		200	200	5,000	50,000
	4구역(4급지)		100	100	3,000	30,000
	5구역 (5급지)	관내주민	100	100	2,000	20,000
		관내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	200	200	5,000	50,000
		관외주민	500	500	10,000	100,0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삭 제)

3.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요금징수일 및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징수일 : 경마장 주변(경마일) 및 관악산길 주차장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은 무료로 하며                  필요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하절기 : (4월～10월) 09 : 00 ～ 20 : 00

- 동절기 : (11월～3월) 09 : 00 ～ 19 : 00

4. 구역(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구역(1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나. 2구역(2급지) : 일반상업지역(주차빌딩 포함)

다. 3구역(3급지) : 관악산길 주차장

라. 4구역(4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마. 5구역(5급지) : 장군마을 노외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경마장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경마일이 아닌 평일 유료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경마장 주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서는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하여 총주차면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정기주차권의 구역별 전일금액과       경마일 1일 주차권 금액에 경마일 수를 곱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주차요금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한다.

8.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하여도 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9. 10분 미만 주차시간은 10분으로 본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구획당)

구 분	구 역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0분마다)		1일주차권 (선 불)	월정기 주차권 (선 불)
			2시간까지	2시간초과
노상․노외 주차장	1구역(1급지)		500	500	8,000	-
	2구역(2급지)		300	400	17,000	130,000
	3구역(3급지)		200	200	5,000	50,000
	4구역(4급지)		100	100	3,000	30,000
	5구역 (5급지)	관내주민	100	100	2,000	20,000
		관내사업자 및 법인등록차량	200	200	5,000	50,000
		관외주민	500	500	10,000	100,000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삭 제)

3.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요금징수일 및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징수일 : 경마장 주변(경마일) 및 관악산길 주차장을 제외하고 법정 공휴일은 무료로 하며                  필요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적용시간 : 10 : 00 ～ 20 : 00

4. 구역(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구역(1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나. 2구역(2급지) : 일반상업지역(주차빌딩 포함)

다. 3구역(3급지) : 관악산길 주차장

라. 4구역(4급지) : 경마장 주변(경마일 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마. 5구역(5급지) : 장군마을 노외주차장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5. 경마장 주변 주차장에 대하여 경마일이 아닌 평일 유료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경마장 주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서는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하여 총주차면수의

20% 범위 내에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월정기주차권의 구역별 전일금액과       경마일 1일 주차권 금액에 경마일 수를 곱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7. 주차요금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차종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 방식을 적용한다.

8.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차장에 대하여도 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9. 10분 미만 주차시간은 10분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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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2.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2시간 까지는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 운전하는 경우 (2시간 까지는 전액면제) ○ 만18세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증빙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 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필증 또는 증빙서류
4.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거 경기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 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 자동차-20분까지 면제,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중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성실납세증표지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4.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추가대상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별표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추가요금(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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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최초 입차시)	국가유공자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2.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해당자의 자가 운전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2시간 까지는 전액면제) ○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차량(전기자동차 충전시는 면제)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 운전하는 경우 (2시간 까지는 전액면제) ○ 만18세미만 다자녀(3명이상) 가구 ○ 장기 등 기증자 본인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 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필증 또는 증빙서류
4. 기타	○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거 경기 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 납세증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 자동차-20분까지 면제,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30분까지 면제	성실납세증표지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면제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감면하지 아니 한다.

4.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추가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제8조의2제3항 관련) □□□□□□□□□□□□□□□□□□□□□□□□□□□□□□□□□□□□□□□□□□□□□□□□□□

구 분	사용요금				비 고
	1개월	50%할인 [다자녀가구]	50%할인 (경차1000cc 미만)	80%할인 (국가상이유공자, 등록장애인)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거주자	20,000원	10,000원	10,000원	4,000원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 차량	50,000원	-	25,000원	10,000원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
타지역 거주자 및 등록차량	100,000원	-	50,000원	20,000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경차는 요금이 50% 할인. 할인대상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다자녀(18세미만 3명이상) 가구는 1자녀이상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표 7]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제8조의2제3항 관련) □□□□□□□□□□□□□□□□□□□□□□□□□□□□□□□□□□□□□□□□□□□□□□□□□□

구 분	사용요금				비 고
	1개월	50%할인 [다자녀가구]	50%할인 (경차1000cc미만, 저공해자동차)	80%할인 (국가상이유공자, 등록장애인)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거주자	20,000원	10,000원	10,000원	4,000원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관내사업자 및 법인 등록 차량	50,000원	-	25,000원	10,000원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증
타지역 거주자 및 등록차량	100,000원	-	50,000원	20,000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경차 및 저공해자동차는 요금의 50% 할인

- 할인 대상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자동차

※다자녀(18세미만 3명이상) 가구는 1자녀이상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제19조제4항 관련)

-비고-

1. 규격

가. 표지판 : 40㎝ ×40㎝

나. 휠체어그림부분 : 28㎝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제19조제4항 관련)

(평행주차)	(직각주차)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

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유도표지

※ 비고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330cm × 500cm

2. 장애인 접근성 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100cm × 100cm

3.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판 규격 : 70cm × 60c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c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 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KS S ISO 7001(그래픽심볼 - 공공안내심볼 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을 사용한다.

장애인 접근성 표지

KS S ISO 7001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중에서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