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 2017 - 1816 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규칙에 있는 신청 서식의 개인정보를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에 있는 존속기한을 삭제(부칙 제3조)

- 조례 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음

❍ 상위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9호, 10호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9호, 제10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산시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Fax : 041-660-3097 E-mail : gywjd78@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 출 처

- 우 31974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가능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전화 041-660-257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규칙 제    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 제440호 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2, 제1호 서식3, 제9호, 제10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지 제1호 서식(2)]

자활기금 신청서

(이차보전․신용보증료 신청용)

명 칭 (기관․법인․단체 등)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 ☎ )
지원신청 분야	□ 1. 이차보전사업 □ 2. 신용보증료 지원사업 □ 3. 자활사업실시기관 설립․운영비용 지원사업 □ 4. 기타
지원신청 내용
금융기관 ․ 타기금 대출명세 ※ 1신청자만 작성	금융기관명 (기금명)		대출금액			거치 ․ 상환 기간		이자율	기타
신용보증료 납부명세 ※ 2신청자만 작성	신용보증 기관명		대출금액			대출목적		신용보증료 납부액	기타
지원자금 사용내역 ※ 3신청자만 작성	용도		총필요금액			신청금액		자부담	기타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외 별도제출 가능)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자금 대출 확인 서류(이차보전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4. 신용보증료 납부 확인 서류(신용보증료지원사업 신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자활기금 신청서

(전세점포 임대신청용)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 관 명		법 인 명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	구 분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생업자금융자 여부 : )
	명 칭
	참여인원 ( 명)	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 ∙ 자활급여특례자___ ∙ 일반수급자 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 계 획	업 종			사업개시 예 정 일
	소 재 지
	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서”
임대관계 사 항	임대인성명		전화번호
	임대 형태	□ 전세 □ 일부월세	임대평수 및 금액
서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활기업대표 (인) 추천인 자활센터기관장 (인) 서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대장

구 분	대여 번호	대 여 년월일	대 여 대 상 자				대여 금액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

1. 대여상황

대 여 대상자	대여번호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자금용도		주 소 (소재지)
	대여일자		대여금액		약정일자
	상환조건		대여금리		상환기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규칙 제440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칙	규칙 제440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조(존속 기한)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