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1455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민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를 신설하고,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하지 아니한 사무를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명 추가(안 별표)

❍ 논산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문화예술과 소관)

나. 민간위탁 사무명 삭제(안 별표)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관리

❍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 및 관리

❍ 여성인력개발(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관리

❍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맑은물과 소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논산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320-701/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논산시청 자치행정과(☏041-746-5233, FAX 041-746-5219)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자치행정과장	임승택
	인사팀장	김민영
	담당자	황준용 (746-5233)

【별표】

민간위탁사무(제4조제4항 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1.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2. 논산지역자활센터 -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과	1.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과	1.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 2.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3. 논산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관광체육과	1. 계백장군묘역 시설운영 및 관리 2. 군사박물관 시설운영 및 관리 3. 강경젓갈전시관 시설운영 및 관리 4 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 논산 밀리터리파크 - 강경 근대건축물․객주촌․김대건신부기념관
평생교육과	1.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및 관리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3. 도서관 시설운영 및 관리
환경과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읍․면․동) 2.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운영 및 관리 3.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원토지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사회적경제과	1.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2. 논산시 시장의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
농 정 과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2. 논산 그린 투어(농촌체험) 운영 3. 농업인 다목적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
산림공원과	논산시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 양촌자연휴양림 -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안전총괄과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및 관리
도시재생과	1.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3.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도로교통과	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 - 장애인콜차량 운영 및 관리
맑은물과	1.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2.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보 건 소	1. 청사시설 종합관리 - 구내식당 2.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3. 의료폐기물 처리(검사실 폐수 포함) 4. 한센병환자 진료
공공시설사업소	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 경로식당, 복지관프로그램 운영 2. 논산공설운동장 시설운영 및 관리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종합관리 - 구내식당
연 무 읍	연무 체육공원 종합관리 - 시설운영 및 관리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민간위탁사무(제4조제4항 관련)

소관	위탁사무명	비고
사회 복지과	1.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관리 3. 가정폭력보호시설 운영 및 관리 4. 여성인력개발(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관리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 예술과	1.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 2.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신설>
토지 관리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맑은 물과	1.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2. 공공하수도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상기 외 별표 내용은 생략

〔별표〕민간위탁사무(제4조제4항 관련)

소관	위탁사무명	비고
사회 복지과	1.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삭제> <삭제> <삭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 예술과	1.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 2.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3. 논산 돈암서원 한옥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민원 토지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맑은 물과	1.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2.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상기 외 별표 내용은 생략

붙임 1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법제심사 후 절차이행시 요약 예정임 >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ㅇ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임 승 택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04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