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고 제2017 － 15호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안

( 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태안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 제1019호로 “태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귀농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인구증가에 기어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 및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상담실 설치 및 사업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후관리 및 지원 취소. 회수(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4. 예고기간

❍ 2017. 11. 24. ~ 11. 30. (7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30.(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의회(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관·단체 :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태안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32144)

- 전   화 : 041-670-2506 (FAX 041-674-0794)

❍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붙임 : 태안군 귀농어업인 귀촌인 지원 조례안 1부.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태안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귀농어업인”이란 태안군 외의 도시지역에서 태안군으로 이주

하는 「귀농어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귀촌인”이란 태안군 이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태안군으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농어업인”이란 태안군으로 이주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4.“농어촌”이란 태안군 관할구역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

과 어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의 효율적 농어촌 정착과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제5조(상담실 설치 등)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귀농어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그 소관업무별로 설치ㆍ운영

한다.

② 상담실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

2. 법 제10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련정보 교류

3. 성공ㆍ실패사례 발굴 제공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

부터 제2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

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주택구입비(대지 매입비 및 건물신축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

2. 농지ㆍ어장매입비 등 지원

3. 시설ㆍ장비 등 지원

4.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

5. 교육훈련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알선

2.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

3. 임대ㆍ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견청취 등)귀농어ㆍ귀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     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취소ㆍ해지)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회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를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준용)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의 신청절차ㆍ방법, 교부,

정산, 회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귀농인에게 지원한 보조금 등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보며, 융자금의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