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군위군의회 박창석 부의장외 3인이 발의한“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군위군의회의장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석 부의장 대표 발의)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군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8조 신설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4. 발 의 자 : 박창석 부의장, 김윤진 의원, 김정애의원, 김휘찬 의원

5. 조 례 안 : 붙 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군위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의견사항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법인 및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주 소 : (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의회(의회사무과)

○ 전 화 : 054-380-6404,   FAX : 054-380-6409

의 견 제 출 서

□ 조례명 :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의 견	비 고

군위군 조례 제    호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군위군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 다.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별첨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