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014.5.28.)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도 붙임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2) 「지방재정법」제17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2. 1.  ∼ 2017. 12. 21.)

2)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3) 부패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 제9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 현재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며 지원 결정은 향후 판단할 사안으로

소요비용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행정8급 유경선  ☎ 901-6443

관 계 법 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