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주민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  반영과「국가정보화 기본법」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 반영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조문        삭제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나.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책임관 담당사무 추가(안 제6조)

다. 정부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9조)

라. 용어 변경 등(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참조 : 재무과 전화 519-4302, 팩스 519-4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장(참조:재무과)

◦ 우편번호 : 46274

◦ 전화번호 : 051) 519-4302 (Fax : 519-4149)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를 “시행계획과”로 하고,

제6조제4항 제3호 중 “관리”를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으로 하며,

제6조제4항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9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호 방침”을 “처리 방침”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며,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정보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목표ㆍ전략과 시책의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3.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4.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6. 개인 및 행정 정보보호 7.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8. 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 -------.
<신 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① (생 략)	제5조(정보화위원회)①(현행과 같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시행계획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2. 시행계획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제6조(정보화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 연계ㆍ조정	2. 시행계획과------------------ -------------------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 ----------------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행정안전부---- --------------------------- ---------.
제14조(정보보호) ① (생 략)	제14조(정보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처리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