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 2017 –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규칙안

2. 개정취지

규제개혁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불법영업 행위 근절 및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옥외영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 추가(안 제3조제2항)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의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설기준 명시(안 제3조의2)

라. 옥외영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3)

마.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근거 마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참조: 환경위생과, FAX 051-310-4389, e-mail(wh8309@korea.kr)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10-4404)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을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을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는”으로,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경우에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1

2. 제3조제2항의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2

제3조의3(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 공간의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필요하다고”를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중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시설인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제3조제2항)

1. 옥외영업 장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지상 및 2층 이상 공지(테라스, 테크, 베란다, 발코니 등) 등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도로, 인도 등의 공공공간은 제외한다.

2.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지 내 공지의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공개공지인 경우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나. 관광호텔업의 옥외시설 면적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업 부속된 사유지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다. 예외적으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 2～3배 이상의 옥외영업공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를 사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라솔 및 차양은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경량의 간결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물로 인해 공공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특례기준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 ①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특례는 -------------------------------- 경우에 적용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 설>	제3조의2(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1 2. 제3조제2항의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 별표 2
<신 설>	제3조의3(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 공간의 시설물을 옥내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적용제외)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
<신 설>	② 옥외영업으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 경우에는 -------------------------------------------.
<신 설>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