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154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부조리 제보 등 감시기능 강화로 주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열린 감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렴구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성인원 : 22명 이내

- 구성방법 : 공개모집 또는 동장 추천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구민 불편 사항의 제보

-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제보

-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 및 감사 요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 참여

- 구의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

-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 직무서약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제보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그 밖에 포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지방자치법」제9조

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2.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청렴감사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667-2025, Fax : 667-2029, e-mail : lliccsil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이하 “청렴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렴구민감사관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

2. 구민 생활현장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청렴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청렴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청렴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구민 불편사항의 제보

2.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제보

3.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 및 감사 요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감사 참여

5. 구의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

6. 그 밖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제4조(직무서약) 청렴구민감사관은 직무 수행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겸직금지) 청렴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청렴구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6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청렴구민감사관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제보 또는 감사요구(이하 “제보등”이라 한다)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렴구민감사관의 제보등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해당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과 제보등을 한 청렴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등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청렴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청렴구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직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청렴구민감사관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렴구민감사관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감사 및 회의 참석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렴구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제○기 청렴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직 무 서 약 서

본인은    .   .   . 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구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봉사의 자세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렴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한다.

년    월    일

청렴구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구민감사관 제보(건의)사항

수 신 :
제 목 :
제보(건의)내용 :
(간단명료하게 기술, 약도 및 증거자료 등 첨부)
첨부사항 :	1. 2.
년 월 일
제 보 자 :	○ ○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청렴구민감사관 신고(건의)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시	성명	내 용	처 리 결 과				통보일	관련부서	비 고
				자체처리		타부서 이첩 등
				일시	내 용	일시	내 용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