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165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기존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는 중소상인의 자유로운 영업소 신설이 제약을 받으며 대구광역시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거리제한으로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되어 규제완화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3조제①항의【별표】를 삭제하고, 【별표】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①항제1호,2호,3호로 수정.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관련  “구내소매인중 6층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00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편의점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일반소매인과 거리를 30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다. 부칙 제2조②항규정 삭제

○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11.06. ~ 11. 27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규칙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

(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청 경제과

･ 전  화 : (053)668-2645, FAX : (053)282-7136

･ 이메일 : et6273@korea.kr

･ 주  소 : (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가. 생략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신설 〉 〈 신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다. 매장면적측정방법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3. 자동판매기 가.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달성군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 제②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소매인의 지정기준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가. 소매인의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와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구내소매인지정대상 중4)목과6)목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에 있을 경우 일반소매인과의 거리는30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    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     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다. 매장면적측정방법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휴게실,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3. 자동판매기

가.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설치의 제한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달성군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담배사업법」제16조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3.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  [본조신설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