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0호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생태경관 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심의‧관리를 보다 연속성 있도록 추진하고자 구성‧운영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실제 심의 및 자문방식을 반영하여 내실을 기하는 심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사위원회에 통합 운영(안 제10조)

❍ 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우편번호 61945, FAX : 062-613-4129, 전자메일 : 8bangmin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wan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생태경관심의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설치 ‧ 운영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자문을 자문 및 심의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 조성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환경정책위원회------------- 거쳐야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8조에 따른 지원 3. 제9조에 따른 관리주체 지정 등 4. 그 밖에 생태경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생태경관 조성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생태경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및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 제>
제13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태경관 조성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