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97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장 추동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 등 국가정책 및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726명 ⇒ 735명(증 9)(안 제2조)

1) 집행기관 정원: 709명 ⇒ 718명(증 9)

2) 증원사유: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 맞춤형복지팀 구성, 현장행정 수요 반영

나.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1) 총   계: 726명 → 735명(증 9)

❍ 일반직: 723명 → 732명(증 9)

- 5급: 44명 → 45명(본청 24명 → 25명, 증 1)

- 6급 이하: 672명 → 680명(증 8)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9조(직급별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다.「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라.「자치단체 일자리 업무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 전화 226-5321, 팩스 226-525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첨부물로 올려 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6명”을 “7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9명”을 “71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73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 반 직 계	732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5	25	2	4	14
6급 이하 소계	680	-
전문경력관 소계	1
별 정 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2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709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735명--- ----------. 1. ------------- 718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총 계	726(73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 반 직 계	723(732)	-
3급	1	1
4급	5	3	1	1
5급	44(45)	24(25)	2	4	14
6급 이하 소계	672(680)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 정 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 (  ) 안은 ‘18. 1. 1. 개정안임.

비용소요 추계서

□ 일반직 직급조정 인건비 연간 소요액

○ 6급 → 5급 1명: 증 5,156천원

○ 7급 → 6급 1명: 증 4,265천원

○ 8급 → 7급 1명: 증 3,079천원

○ 9급 → 8급 1명: 증 1,843천원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 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