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 - 2367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수    원    시    장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른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       민 혼란을 방지하고,

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        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나. 일본식 한자어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5조,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전화 : 031-228-2055, FAX : 031-228-27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정책기획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일본식 한자어 지참”을 “한국어 지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일본식 한자어 지참”을 “한국어 지각”이라 한다.

제2조(｢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조(｢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일본식 한자어 자연부락”을 “한국어 자연마을”로 한다.

제4조(｢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한국어 납입”으로 한다.

제5조(｢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일본식 한자어 게기하는”을 “한국어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6조(｢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일본식한자어 이자불입”을 “한국어 이자납입”으로 한다.

제10조(｢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한국어 봉안당”으로 한다.

제14조(｢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수원시 문화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본식 한자어 지득한”을 “한국어 알게된”으로 한다.

제16조(｢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일본식 한자어 집단부락”을 “한국어 집단마을”로 한다.

제17조(｢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일본식 한자어 지득한”을 “한국어 알게 된”으로 한다.

제13조 중 “일본식 한자어 지득한”을 “한국어 알게 된”으로 한다.

제18조(｢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라목 중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한국어 마을”로 한다.

제21조(｢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제4호 중 “일본식 한자어 표준최적구배”를 “한국어 표준최적경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직위․성명	법무담당관 양인섭
	팀 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윤관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유은실 031-228-2055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생 략)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 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생 략) 제21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 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 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앙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 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 각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지각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시험수당) ① 인사 혁신처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통은 4개부터 10개까지 의 반으로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공 동주택 15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공동주택 20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료) ① (생 략) ② 수탁운영자가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 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 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 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 의 것으로 한다.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② (생 략)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자연마을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입 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사업 및 기준) 규정하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 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생 략)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 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 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 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행정안전부장관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규칙) 행정안전부장관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 행	개 정 안
라 한다) 및 안전행정부장관이「국가정 보화 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 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 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 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 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융자조건) ① ~ ⑤ (생 략)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장관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융자조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자납입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생 략) 1. (생 략)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 ③ (생 략)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수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 산물을 말한다. 2 · 3 (생 략)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 7. (생 략) 8.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 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 업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환 경부, 국민안전처, 특허청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인 인증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 9. · 10. (생 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현 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 ③ (현행과 같음)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 2 · 3 (현행과 같음)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행정안전부 9. · 10.(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 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금품을 받은 때 에는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4조(지도위원 임무) ① (생 략)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 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 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 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 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장려수당) 봉안당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4조(지도위원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알게 된 수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4. "자연취락지구” 라 함은 자연 발 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 단부락을 말한다.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해촉) (생 략) 1. (생 략)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 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 5. (생 략)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 3. (생 략) 4.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 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 6. ~ 11. (생 략)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집 단마을 .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알게 된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밀의 유지) 알게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산업통장자원부장관 6. ~ 11. (현행과 같음) 수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 ② (생 략)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 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 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생 략) 1. ~ 3. (생 략) 4.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 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 딴 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 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생 략) ② (생 략)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표준최적구배 : 1:0.1 확보 ③ ~ ⑤ (생 략)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 ④ ~ ⑥ (현행과 같음)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현 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표준최적경사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