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7-    호

홍천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홍천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홍  천  군  수

1. 개정이유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항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존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 날인에 관한 사항을 현재에 맞게 수정함. (제3조)

나. 인영 인쇄·사용의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제5조)

다. 별표 및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자치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32,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홍천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홍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홍천군 규칙  제        호

홍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홍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 관수자 지정) 「홍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공인 날인) ① 공인은 기관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공인으로 간인(間印)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등에는 간인을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진 등 날인이 어려운 첨부물에는 철인(鐵印)을 압인(壓印)할 수 있다.

⑥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며, 읍ㆍ면장 전용 공인은 홍천군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제4조(직인 날인의 기록) 직인을 날인하는 문서 중에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영 인쇄·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인영을 인쇄·사용하는 부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영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⑤ 인영인쇄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은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관 수 자(제2조 관련)

공 인 종 별	관 수 자
군수직인	서무담당
군 철인	서무담당
민원실전용 군수직인	민원관리담당
민원실전용인증기 군수직인	민원관리담당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업무 담당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속기관, 사업소)	당해 기관의 총무관련업무 담당
읍·면장 직인 민원실 전용 읍·면장 직인	총무담당 민원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당해 기관의 회계관련업무 담당

[별지 제1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부

일자	발신	수신	제 목	날인 건수	부서명	취급자인

[별지 제2호서식]

공인 인영 인쇄·사용 신청서 신 청 일 : 수 신 : 발 신 : (인)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
1. 공 인 명		2. 제판규격	원형( ), 축소( )
3. 사용목적
4. 관계법령
5. 인쇄수량		6. 인쇄업체 (대표자)
7. 사용기간		8. 반납(파기)일시
9. 감독공무원 (직,성명)
※ 인영을 사용한 후 원판(필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				인쇄공인규격
일 자	인쇄량 (매)	사용량 (매)	사 용 내 역			잔여량 (매)	확 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

승인내역

공인명

인쇄처

주소

인쇄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날인매수

매

상기 본인은 전자공인을 상기와 같이 사용 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파기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감독공무원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1) 관련법령

홍천군공인조례

홍천군 (자치행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공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10.25 조례 제1791호>

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1984.12.26 조례 제994호>

④ 군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 조례 제 1791호>

⑥ <삭제 2004.6.15 조례 제1855호>

⑦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등 특수한 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04.30 조례 제1145호>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14.12.15.>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2001.10.15 조례 제1791호>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6조(공인의 등록)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공인을 신조하여 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2013.8.1. 2014.11.3.>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조례 제1855호, 개정 2013.8.1. 2014.11.3.>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2004.6.15 조례 제1855호>

제7조(인영의 색깔)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1998.12.31 조례 제1662호,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13.8.1. 2014.11.3.>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인영부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삭제 2004.6.15 조례 제1855호>

② 관보로 시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조례1791호, 2013.8.1. 2014.11.3.>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조례 제1791호, 2013.8.1. 2014.11.3.>

③ 공인이 폐기되면 동 전자이미지공인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4.6.15 조례 제1855호>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82.02.18 조례 제786호, 개정 2001.10.15조례 제1791호, 2004.6.15 조례 제1855호, 2013.8.1. 2014.11.3.>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개정 2002.5.24 조례 제1811호2004.6.15 조례 제1855호, 2013.8.1. 2014.11.3.>

②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개정 2002.5.24 조례 제1811호, 개정 2004.6.15 조례 제1855호, 2013.8.1. 2014.11.3.>

③ 자치행정과장은 제11조제1항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4.6.15 조례 제1855호, 개정 2013.8.1. 2014.11.3.>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36호,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13.8.1. 2014.11.3.>

제14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자)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2002.5.24 조례 제1811호>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01.10.15 조례 제1791호>

제16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기존규칙

홍천군공인조례시행규칙

홍천군 (자치행정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공인날인) ① 삭제<1983.12.29 규칙 제415호>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 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장  전용 군사무 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칙  <제890호,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연 락 처	(033) 430 -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