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  -  호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무 삭제(안 제2조)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4362, 이메일 : suda01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규칙  제        호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개시 등 신고)”를 “(사용변경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개시”를 “사용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시”를 “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개시 등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한다.	제2조(사용변경 등 신고) ① ------------------------ 사용변경 ----------------------------------------------------.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오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연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⑤ ----------------------------------------------------- 변경 ---------------------------------------.

【현행조례】

제2조(사용개시 등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제반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 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빙업체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의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⑤ 오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연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2017.2.6.-3.31.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보 은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규제지수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

1. 2016년 전국규제지도 조사결과 공표에 따라 2017년 규제지수를 제고하여 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7년 규제지수 제고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상위등급을 받은 지표는 유지를, 미흡한 지표를 받은 지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경제활동친화성부문 기업체감도 부문 미흡한 지표(C등급 이하) 관련부서인 경제정책실,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 후 2017. 2.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규제지수 결과

가. 조사기관 : 행자부·대한상의

나. 조사대상 : 전국 8,655개 기업 및 기초지자체

다. 조사결과 : 경제활동친화성 65위, 기업체감도 131위

※ 전국규제지도(bizmap.korcham.net) 접속하여 부문별 실적 확인 가능

붙임 1. 규제지수제고계획 1부

2. 규제지수 개선 제출서식 1부.  끝.

	보 은 군 수
수신자	경제정책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보은군보건소장,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장, 보은군스포츠사업단장
주무관		주무관		기획감사실장	전결 2017. 2. 15.
협조자	기획계장
시행	기획감사실-2520	(2017. 2. 15.)	접수	상하수도사업소-3692	(2017. 2. 16.)
우	28937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	http://www.boeun.go.kr/
전화번호	043-540-3043	팩스번호	043-540-3019	/	envyyou79@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의 열쇠, 내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