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  -  호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무 삭제(안 제3조)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현행화(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4362, 이메일 : suda01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사용변경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를 “중지·폐지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개시”를 “사용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급수사용개시신고”를 “급수사용변경신고”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1. -------------- 중지·폐지하거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사용변경 ------------------------.
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1. ------------------------------------- 급수사용변경신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 (이의신청) ① (생 략)	제23조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현행조례】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 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2017.2.6.-3.31.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보 은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규제지수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

1. 2016년 전국규제지도 조사결과 공표에 따라 2017년 규제지수를 제고하여 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7년 규제지수 제고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상위등급을 받은 지표는 유지를, 미흡한 지표를 받은 지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경제활동친화성부문 기업체감도 부문 미흡한 지표(C등급 이하) 관련부서인 경제정책실,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 후 2017. 2.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규제지수 결과

가. 조사기관 : 행자부·대한상의

나. 조사대상 : 전국 8,655개 기업 및 기초지자체

다. 조사결과 : 경제활동친화성 65위, 기업체감도 131위

※ 전국규제지도(bizmap.korcham.net) 접속하여 부문별 실적 확인 가능

붙임 1. 규제지수제고계획 1부

2. 규제지수 개선 제출서식 1부.  끝.

	보 은 군 수
수신자	경제정책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보은군보건소장,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장, 보은군스포츠사업단장
주무관		주무관		기획감사실장	전결 2017. 2. 15.
협조자	기획계장
시행	기획감사실-2520	(2017. 2. 15.)	접수	상하수도사업소-3692	(2017. 2. 16.)
우	28937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	http://www.boeun.go.kr/
전화번호	043-540-3043	팩스번호	043-540-3019	/	envyyou79@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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